정치일반

여야, 법사위 공방...통합당 “윤호중, 독단적 법사위 의사 진행 도 넘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구성을 두고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은 소위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부동산 대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통과에 애를 썼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통합당 위원들은 소위 구성을 통해 이들 법안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뒤 “백혜련 여당 간사와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며 “그런데 여야 간사 협의중 윤호중 위원장이 1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32년 간의 국회 관례를 깨고 위원장을 독식한 상태에서 (소위 구성을) 제안 해놓고 금요일 오후까지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 토론이 아닌 의사진행 발언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법안이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법 57조를 거론하며 소위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법 57조는 ‘상임위는 상설소위원회(소위)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소위 구성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지난 주말 경남 유세 당시 “법사위가 경남을 위해 할 일이 없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냐”며 “법사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김 지사 재판 관련 이야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가짜 뉴스이자 전형적인 말꼬리”라고 즉각 반발했다.

조 의원은 또 의원 공부모임 도중 수해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분도 계신다”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발언을 지적했다가 역으로 ‘지역 폄훼’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겨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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