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절차적 하자 심각하다. 원천 무효”||추경호 “지금은 부동산세 내려 매물 쏟아져
비판 강도도 세졌다.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렇게 밝혔다.
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세 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며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월세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폐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야할 때”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한 정부였다”며 “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하고 ‘나라가 네 거냐’라고 현 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부동산 3법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