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윤석렬 공방 본격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전체주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윤 총장의 ‘독재 배격’발언을 두고 ‘과도한 의미부여’라는 반론도 있지만 민주당에선 갈수록 윤 총장 사퇴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차라리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윤 총장 방어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김도읍, 조수진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그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있을 것이다. 절규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것’이라 치부하는 것은 소아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사실 윤 총장 발언에는 별 게 없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뻔한 얘기이고 상식 수준의 말”이라며 “상식적인 말에도 상처받고 발끈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당 반응을 비꼬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권력기관 개혁법’ 추진은 9월 정기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안에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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