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처벌규정 만지작...“당 차원 논의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타깃이 전월세전환율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월세전환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데 이어 이를 강제 규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4.0% 이지만 ‘권고’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

이에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입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여기에 3.5%를 더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면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인 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다만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전월세전활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자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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