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가 만사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산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한직으로 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시켰다”며 “이래도 인사가 만사고 잘 된 인사라면 궤변이고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인지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 인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추 장관에게 그렇게 인사를 시킨 것인가, 추 장관이 올린 인사를 모르고 결재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하려던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였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산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던 말은 그저 해본 소리인데 눈치 없는 검사들이 그 큰 뜻도 모르고 가볍게 까불다가 저렇게 불이익받은 건가’라고 비꼬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집단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정작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참모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참모 교체보다 더한 것을 해도 백약무효”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수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검찰이 자기의 몫을 다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 회의 발언을 인용해 “세금만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