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양금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해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는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해봐도 큰 격차를 보인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 정도이며,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현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혜림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