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집중호우 피해는 4대강 탓vs태양광 탓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나마 폭우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으며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둑이 터진 건 4대강 보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10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여튼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나무를 깎아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이명박정부 때 섬진강도 (공사를)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것”이라며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썼다.

한편 야권은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지난달 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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