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언급없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피해 합동조사를 마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잘 알고 있다”며 “먼저 피해가 확인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도 조사를 마친 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우 피해가 집중된 전남 및 경남 지자체장의 보고와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 현장보고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의 긴급복구 계획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지원 방안 보고도 이뤄졌다.
하지만 예산지원책으로 4차 추경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이 거론됐다.
진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