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지사, 포항시장과 총리만나 피해금액 100% 지원, 지원한도 폐지, 포항 경제활성화
이날 오전 이 도지사의 총리 예방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도 “지진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가서 집회를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