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취지로 출범시킨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 기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동산 대응반과 기능적으로 유사, 별도 기구로 확대·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110건이다. 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달한다.
이마저도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나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