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정책 개발 활용

발행일 2020-08-18 16:10: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18일 균형위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측정은 ‘삶에 대한 만족도’ 등 10개 영역, 21개 공통조사항목을 선정해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 사회조사’에 공통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짝수년인 올해는 공통조사항목 가운데 사회통합, 안전 등 5개 영역 11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시·군·구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생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균형위는 지역의 객관적·주관적 종합진단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했으며 균형발전지표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균형위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통계 조사를 통해 자료의 이용 가치는 높이고 국민의 응답 부담은 줄이며 정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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