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지난 24일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며 “부산은 부산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관문공항으로 이용하면 되고, 대구와 경북은 통합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검증에서 이미 배제됐다. 당시 영남권 5개 시도는 김해 신공항을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합의했다.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남부권의 국제선 수요를 쓸어가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는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다르다. 공항 문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다.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합의에 배치되는 의견을 지역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공론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그간 부산이 주장해온 논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부산지역에서는 ‘공항 문제는 대구와 부산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이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지난 6월 말로 예정됐던 결과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달 말 발표설도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채 원칙에 따라 심의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하지만 여권을 등에 업은 부산이 모든 논리를 무시한채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홍 의원 발언의 골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의 국가사업화다. ‘국가사업’에 ‘기부대 양여 방식’을 덧붙여 내실있는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부산의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이같은 언급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만에 하나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된다면 ‘정치적 힘이 있으면 결정된 국책사업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특히 이해 당사자가 있는 국책사업이 떼법으로 뒤집혀져서는 안된다.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눈을 부릅뜨고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