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김병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환영”

발행일 2020-08-25 17:19: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정재
포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25일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만큼 포항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해 하루속히 100%의 피해구제지원금이 피해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피해주민의 구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방법을 통해 100% 구제방안이 마련돼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지원금 산정이 신속하게 또 피해 내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김정재 의원과 상의해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피해구제지원금이 포항지진과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포항 경제가 회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확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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