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며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더니 서민·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게 입법 목적이었느냐”며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단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처리된 문 정부의 입법으로 세입자들에겐 월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을) 뒤돌아보고 재정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 당국의 인적 구조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사정기관을 검·경 등 과거 노무현 정부의 수석실 출신이 대거 장악해 있다”며 “국가 주요 기관장을 몽땅 내 사람으로 채워 제대로 기관이 작동하지 못 하도록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종호 민정수석, 조남관 대검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인사”라며 “성서에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