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발전기금은 전기요금의 3.7% 부과되는 의무 부담금||기업들은 수천만 원 전기 사용료
매출 부진 속에 전기세 부담과 더불어 3.7%를 추가 납부하는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A업체의 경우 매월 전기세로 1천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40만~50만 원씩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매출은 계속 감소하는데 생산 유동성으로 어쩔 수 없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해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기금도 추가 부담하고 있어 갑갑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이하 한전 대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산업용 전기세(기본요금‧사용량) 판매수익은 2017년 7천730억여 원, 2018년 7천620억여 원, 지난해 7천380억여 원이다. 이를 토대로 환산한 대구지역 전력사업기반기금 부과액은 해마다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부터 매월 산출되는 전기세에서 한전 계약에 따른 일부 할인 금액을 제외한 3.7%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성장 기반 구축 명목으로 쓰인다.
지역 기업들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을 호소하는 이유는 업종 특성 상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기세 지출 과다로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데 있다.
산업용 전기세가 적용되는 일선 기업들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전기요금의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일반 가정보다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한전공과대학교 설립과 경주 탈원전 등의 사업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라는 점도 지역 기업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금의 납부 이유 및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B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에너지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에 쓰여야지 국가 정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에너지 정책 시행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명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김성열 교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걷어야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컨설팅과 기반 시설 마련과 같이 이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목적이 돼야 한다”며 “전력사업기반기금을 국가 기부금처럼 느끼지 않도록 전력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과 사업 추진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