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이 완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조만간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이다.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그러자 스승들이 들고일어났다. 대구 4개 대학병원과 비수도권 병원 등 교수들이 “나를 밟고 가라”며 집단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계 파업을 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은 ‘하필 이 시기에…’라며 코로나19의 비상시기에 집단 파업에 나선 의료계의 행동에 뜨악한 반응이다. 이를 빌미로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그러나 정부 여당이 코로나 시국을 활용,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시책에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저의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하필 이 시기에…’를 보는 시각도 그만큼 극과 극이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의료계의 진료 거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명하며 전공의 파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 파업은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당연히 국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 됐다. 이해집단과의 소통 없이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삐걱한 것이다. 결국 소통이 문제였다.
공공의대 설립 같은 민감한 문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사례에서 보듯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적절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과정 없이 밀어붙였다. 아무리 정당한 정책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참에 정부와 의료계 및 국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장을 만들어 합의를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자.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끌어안는 소통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양측의 대화 시도를 환영한다. 지금은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을 맞는 엄중한 시기다. 의료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