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강력 비판
또 정부를 겨냥, 소상공인들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사법감독특위는 법원,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해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찍어내기식’ 검찰 인사 단행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사실상 해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칼춤’을 추는 상황에서 정권비리수사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많이 높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지 겸허하게 성찰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과연 우리 당에 희망이 있겠나.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은 절박하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에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소상공인살리기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선 “(코로나 19)가 지역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초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매출이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이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정책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이토록 약화된 것은 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인데도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보다 세금으로 눈앞의 위기만 극복하자는 단발적 대응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