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산지 태양열 발전시설 절반이 경사도 15도 초과

발행일 2020-09-07 15:29: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산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의 절반가량이 허가 기준인 경사도 15도를 초과해 설치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된 태양열발전시설 1천235개소 가운데 48.6%에 달하는 545개소가 경사도가 15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앞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수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에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재해유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산림청은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와 허가기준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난개발로 인한 산지 등 훼손,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태양열발전시설의 비탈면안정시설 관리 점검을 한 옹벽 255곳 가운데 47곳(19%)에서 균열과 일부 붕괴, 침하, 토사유실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또 돌쌓기는 421건 중에서 39건(9.3%)이, 부수시설은 848건 중에서 93건(11%)이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가량이 15도 이상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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