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문제 해결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 추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 증가, 메르스·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원인불명 질환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마당에 공공 의료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합의안을 규탄했다. 집단 휴진을 잠정 중단한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 합의를 폐기하고 의사 인력,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문제를 사회적 틀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포항공대와 안동대 등의 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경북도와 관련 지자체의 계획도 의료계 합의와 함께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포항시 등 지자체는 이와 별개로 의대 설립 추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공 의료 강화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신설 등 지역 의료 기반 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감염병 대응 등 공공 의료 강화는 정부 시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조, 공공 의료 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지키며 제2, 제3의 의료 파업과 감염병 팬데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