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지자 행보’ 코로나 재난지원금

발행일 2020-09-13 15:02: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와 정부의 정책 방향 매번 서로 달라

현금 나눠주기는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지국현

논설실장

정부와 대구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이 ‘갈지자 행보’다. 지급 대상 선정에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불만을 만드는 원인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비난이 줄을 잇는다.

정부의 2차 지원금은 선별이다. 1차 전국민 지급에서 돌아섰다. 피해가 큰 국민을 우선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지원에 뜬금없이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끼워넣었다. 온나라가 또 다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의 정책도 왔다갔다 한다. 1차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선별이었다. 그러나 이번 2차 지원은 전시민이 대상이다. 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은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대구시와 정부의 정책 방향 매번 서로 달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서로 청개구리 삼신이라도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난 봄 정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은 우려한 대로 반짝효과에 그쳤다. 기재부의 자체분석 결과 소비창출 효과는 지원금액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산층 이상의 소비대체 탓에 지원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곧 이어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집중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1차 때 14조 원이 넘는 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재원이 바닥나 2차는 전액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도 2차 생계자금 지원에 나섰다. 총 2천430억 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더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간 곳 없다. 대구시 신청사를 지을 만한 목돈을 10만 원씩 푼돈으로 쪼개 흩뿌리는 결과만 남게 된다.

대구시는 남아있는 재난기금 등을 총동원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 이제는 더 긴급한 일이 있어도 대구시 차원의 지원은 생각도 할 수 없다.

2차 지원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주니까 받지’ 하는 정도다.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1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대상을 선별해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1차 전국민 지원 때도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묻히고 말았다. 여야의 배짱이 맞았는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한 정부는 꼬리를 내렸다.

선별 지원을 하면 향후 추가 지원에 대비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형평성, 경기 부양,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운운하며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말로는 어려운 이웃을 들먹이며 속으로는 총선 표를 먼저 의식한 것이다. 물꼬를 잘못 튼 결과에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부에도 화가 난다.

대구시의 2차 생계자금은 추석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원에 앞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시민에게 골고루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학습한 대로 대체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기부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시민들에게도 별반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

-현금 나눠주기는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선별지급한 1차 때도 대구지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못받았지만 서운해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시민 의식은 그만큼 높다.

모든 국민이 크든 작든 삶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돈 길들이기를 하면 안된다. 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 되면 재난지원금 백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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