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등 문제로 재판 계류 중 시설인 폭행사건 발생, 사회단체 개선 촉구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내 폭행사건이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주학부모연대와 민주노총경주지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장공단)은 16일 경주시청에서 반복되는 혜강행복한집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공단은 이날 “혜강행복한집에서 폭행사건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며 “경주시는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배예경 회장은 “지난해 폭행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가해자를 피해자와 거주층만 달리해 근무하도록 해 제2차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며 “혜강행복한집은 피해자를 고통으로 내 모는 폭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공단은 “경주시가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며 수수방관하는 동안 고통 받는 사람들은 결국 거주인과 공익제보자”라며 “거주인들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현장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거주인을 그대로 학대공간에 머물도록 해 제2차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한 1차적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고 밝히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고, 가해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것과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장공단은 “혜강행복한집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혜강행복한집을 폐쇄 조치하고, 거주자들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공무원은 “지난해 사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혜강행복의집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8명, 거주 장애인 26명 등이 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