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 5분발언 통해 다양한 정책 현안 내놓아

발행일 2020-09-16 16:00: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박갑상 임태상 윤영애 의원 등

박갑상 시의원
박갑상 대구시의원(북구) 등 5명의 시의원들이 17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를 겨냥, 지역 정책 현안을 쏟아낸다.

시정 질의와 달리 5분 발언의 경우 대구시의 입장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박갑상 의원은 이날 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을 줄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견청취 방법 개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청취 등 공공부문의 제도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책 방안으로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건립할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영향권 내의 모든 주민들에게 직접 우편을 발송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건립 시에는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임태상 시의원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위험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임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며,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의 우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나 주민생활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윤영애 시의원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남구)은 정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시, 대구시 관계자들은 오전에 관계자와의 미팅을 가진 후, 점심 오찬을 갖고 대구로 복귀하고 있으나, 업무 논의 시간이 짧아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대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 시에는 가능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하고, 이 후, 친분형성을 위한 과정을 충분히 거쳐, 우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밖에 정천락 의원(달서구)과 황순자 의원(달서구) 등은 각각 코로나19 시대 푸드트럭 산업 육성과 대구시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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