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재옥,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6일 치안 산업의 공공·민간 분야 투자 확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인력투입 위주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장비의 개발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가 경찰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이미 2015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치안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기술, 장비를 연구하고 있으나 치안분야 산·학·연 기반이 약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등 선진국은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을 두고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주도로 장비박람회를 개최해 치안분야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안산업 진흥을 도모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표준화, 치안분야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물론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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