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민주당에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특위 출범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을)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차원의 특위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됐는데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입자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집주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도 혼란스러워 해서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까지 등장 했지만 현장 케이스를 다 담고 있지 않아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 맞지 않게 법 만든 것도 문제, ‘날치기’도 문제였지만 후속조치도 형편없다”며 “국회가 특위라도 만들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 이야기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이른바 ‘서일병 구하기’로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지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결정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 장관 해임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서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진술을 감추려고 했던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됐다”고 비꼬았다.

권익위에 대해선 “1년 전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정권권익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안되면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기관 3개의 신뢰가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은 참 잘했다’고 한 것에 두고는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은 모두 잘못됐다고 한다”며 “(중국 입국) 때문에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해 국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웬말이냐”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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