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3〉한무경 의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은 17일 기업인 출신이라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41세의 나이로 창업한 효림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군 기업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그가 창업한 효림산업은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에 대한 정책도 다양한데 현장에서의 반응 등도 알아보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기관 등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중소기업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있다.

이와 관련 그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단계로 추석이 지나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회의를 거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구조에 맞춰 변화된 새로운 노동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고용유연성강화’ 특위도 구성했는데 한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별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제출된 법안을 보면 보험이 적용된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일정소득 미만은 적용이 제외되며 65세 이상 취업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구와 경북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위주인데다 코로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아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해야하나. 문을 닫아야 하나. 그대로 버텨야 하나. 법인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산다. 이에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을 추구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히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 업계인데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부품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에는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많은 만큼 대구시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도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된다. 정부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아웃풋(활동의 직접적 결과)을 내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며 “또한 정부와 여당의 윤리성·도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질책하고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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