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용판,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 역대 최대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2.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발생이다.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 1천311건, 성범죄 1천269건, 절도범죄 1천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455건, 강간·강제추행은 156건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이었다.

이처럼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올해 9월 기준)은 전국 평균 22.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악질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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