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약속한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연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4차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채 2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보다는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 중·고생 돌봄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와 뒤섞이면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지급했지만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고등학생까지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 용인시(10만원), 충주시(40만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국채 발행액을 줄이고 무료백신 비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여당 단독처리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4차 추경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신속한 지급을 준비 중이다.
추경안 국회 통과 전후로 지급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오는 28~29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