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연체 16배 증가, 중진공은 IMF 때보다 연체 부실 높아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책기관들의 대출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공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의 연체 규모는 2017년 102억 원에서 올해 1천631억 원으로 16배나 급증했다.

또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돼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고금액’도 같은 기간동안 99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사정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중진공 역시 마찬가지다. 중진공의 매년 8월 기준 대출 대비 연체율은 2017년 3.82%에서 2018년 4.18%, 2019년 4.52%로 수직 상승했다. 올해 연체율은 4.19%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만기 도래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진공의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2017년 9조827억 원(2017년)에서 12조3천535억 원(2020년)으로 3년 사이 36% 증가했고 연체 규모는 3천160억 원에서 4천774억 원으로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손실이 확정된 ‘부실금액’도 2천253억 원에서 2천655억 원으로 17% 증가했다. 또 대출 잔액 대비 부실금액비율(부실률)은 올해 1월 0.33%에서 4월 0.73%, 8월 2.15%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까지 지원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기관들이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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