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15명이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6~2020년 7월)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3천55건이다.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1~7월 167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총 1천995건으로 65.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천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천152건, 고등학교 558건이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고 이 가운데 15명이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