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감장내 50인 이내 인원 통제를 비롯해 외부국감 일정을 대거 축소하는 등 사실상 비대면 위주로 짜여졌다.
일자리 감소, 추경, 한국판 뉴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독감백신 보급 및 방역 등 코로나 관련 정부의 실기 여부로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부동산정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사모펀드, 온라인 플랫폼 갑질 등 경제 관련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 문제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이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최대 이슈로 꼽히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대결이 주목된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거짓말 논란’이 새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책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감 종합상황실’도 꾸렸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일일이 꼽기도 숨찰 정도로 많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경제 정책 실패, 탈원전 및 태양광 비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수사, 울산시장 선거 공작, 굴종적 대북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에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며 “국난극복과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개 중점 국감 의제로 정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민생, 미래 개혁을 위한 3대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안전망 재구축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 마련 △권력기관 개혁 입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다 코로나 이슈와 정치외교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도 건실한 정책국감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