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조 9천억 원에 달해, 대구 적자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 많아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2천57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조9천억 원에 달하며 대구도시철공사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적자폭을 기록했다.
전국의 도시철도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6천 500억 원가량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지하철공사 손실액은 서울이 1조8천2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천140억 원, 대구 2천570억 원, 인천 1천100억 원, 대전 576억 원, 광주 413억 원 순이었다.
또 같은 기간 무임승차 인원 비율도 대구가 3번째로 많았다.
이 기간 무임승차 비율은 광주가 32.7%로 가장 높았고, 부산 27.7%, 대구 26.8%, 대전 22.3%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대상자가 급증하는 반면, 유료 승차 인원은 감속해 운송 수입이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다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지만 전국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비용을 감당하는 탓에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