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동법 성역화…공정경제 3법과 함께 바꾸자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영등포로 떠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권 창출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마련해 입주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많은 분들이 터가 참 좋다고 한다.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기운 좋은 터라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터에서 새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하자. 정말 제대로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여의도 복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당 재건 행보의 일환으로 그의 쇄신 행보와 맞물려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판식 후 정부·여당을 향해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에 제안했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변화할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달한다. 임금 유연성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대위 회의 직후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성역시 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노동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소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만이 아니라 노동 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시정해야 우리가 앞으로 산업구조를 새로 변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제의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 관련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공정경제 3법도 통과에 반대하냐는 물음에는 “공정경제 3법은 그대로 가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