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기재부가 수립,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을)의 기재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해 9월 기재부가 첫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1년 예산지출계획(안)은 500조9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계획한 당초 재정지출계획과 실제 편성된 재정지출예산(안)이 54조9천억 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올해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재정지출을 476조7천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2020년 지출예산(본예산 기준, 1~4차 추경 제외)은 512조3천억 원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35조6천억 원이나 많은 지출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올해 1·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경기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을 제외하고도 지출계획 범위를 크게 넘은 셈이다.
2019년 역시 지출계획은 453조3천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편성된 지출예산은 469조6천억 원으로 지출계획을 16조3천억 원이나 넘었다.
류 의원은 “과거 경제위기 때 정부는 확장재정을 했다가도 이듬해에는 총지출을 줄이고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계획 달성 여부도 점검받지 않다보니 이제는 지킬 필요도, 지키지도 않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돼 버렸다”며 “국회보고절차와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달성 여부 점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