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입맛대로 펑펑…곳간 사용계획 세우면 뭐하나

류성걸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문재인 정부 들어 당초 세웠던 재정지출 계획 범위를 크게 넘으면서 고무줄 재정운용계획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기재부가 수립,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을)의 기재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해 9월 기재부가 첫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1년 예산지출계획(안)은 500조9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계획한 당초 재정지출계획과 실제 편성된 재정지출예산(안)이 54조9천억 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올해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재정지출을 476조7천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2020년 지출예산(본예산 기준, 1~4차 추경 제외)은 512조3천억 원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35조6천억 원이나 많은 지출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올해 1·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경기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을 제외하고도 지출계획 범위를 크게 넘은 셈이다.

2019년 역시 지출계획은 453조3천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편성된 지출예산은 469조6천억 원으로 지출계획을 16조3천억 원이나 넘었다.

류 의원은 “과거 경제위기 때 정부는 확장재정을 했다가도 이듬해에는 총지출을 줄이고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계획 달성 여부도 점검받지 않다보니 이제는 지킬 필요도, 지키지도 않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돼 버렸다”며 “국회보고절차와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달성 여부 점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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