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막 오른 21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 곳곳서 여야 난타전

여당, 증언 자청한 피살자 유가족 못 본체…첫날부터 정쟁 얼룩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위반”이라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했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졌다.

상임위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의 고성과 막말 등 국감 구태가 이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은 “피살 공무원 형이 오늘 스스로 외통위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다고 했지만 요청이 묵살됐다”며 여당을 질타했다.

외통위 국감은 외교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파행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새로운 임기제 외교관 제도를 채택해 54명이 나가있는데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공 분야, 경력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외교상 기밀이라 못 준다고 했다”며 “이런 자료도 못 주는 국감을 해서 무엇하느냐”고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피격된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등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은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A교수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감장을 벗어나 출석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여름 빈번했던 산사태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이 산사태 원인이 됐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을 향해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 정부에서 등장했다.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총 250만 그루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 숲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진 장관은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원인이 됐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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