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분 수수료 인상 정부에 건의

방폐물 수수료 15년 전 기준…폐기물 부피 줄어 80% 인상 불가피

경주시가 15년 전에 책정한 방폐물 처분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요구했다. 방폐물 처분장의 페기물.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 처분 수수료 인상을 위해 정부에 단가 인상을 건의해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15년 전(2005년)에 책정된 수수료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폐기물 부피가 기술 발달로 폐기물의 부피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현재의 수수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200ℓ 드럼당 63만7천500원으로 책정됐고 이 수수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주시는 폐기물 부피가 줄어들고 이에 비례해 수수료 수입도 급감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시는 인상안을 통해 기존 드럼당 63만7천500원인 수수료를 114만8천 원으로 80%가량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 1천519만 원의 10% 수준인 151만9천 원으로 현행화 할 것을 요구한 것.

또 앞으로도 조정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2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해달라고 산자부에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토록 조정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실정에 맞게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방폐장 유치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의 약속을 지켜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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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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