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고보조 부정 의심사업 통보 현황 분석
8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에게 제출한 ‘2019년 국고보조 부정 징후 의심사업 통보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31개 정부 부처에 부정 징후 의심사업 4천78건, 1천742억2천600만 원을 통보했다.
또 강원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에는 3천97건, 991억7천400만 원의 부정 징후 의심사업과 금액을 각각 통보했다.
대구에 통보된 부정 징후 의심사업은 130건에 74억8천400만 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7.5%를 차지했다.
경북은 274건에 79억3천400만 원으로 각각 8.8%와 8.0%를 차지했다.
앞서 2018년도에 통보된 국고보조 부정 징후 의심사업은 대구 89건(26억4천300만 원), 경북 134건(39억5천900만 원)이었다.
의심 건수가 대구는 전년대비 46%(41건), 경북은 104%(140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경북보다 부정 징후 의심사업 수 통보가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470건), 전남(315건)이었다.
또 경북보다 부정 징후 금액이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155억8천200만 원), 전북 100억7천700만 원, 전남 96억9천만 원 등이었다.
경남은 217건에 52억8천100만 원, 부산은 160건에 75억9천500만 원 등이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된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유형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미비 건수가 2천785건(825억8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급여성 경비 2천34건(487억6천800만 원) △가족 간 거래 1천506건(423억1천100만 원) △집행오남용 539건(17억3천300만 원) △특정거래 관리 246건(980억 원) 등이었다.
서일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