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일제히 비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재차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측이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한 데 대해 야권은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재차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까닭은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종전선언을 촉매제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북한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항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류다.

조성길 전 북한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하자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에 두려움마저 느낀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목으로 손글씨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죄는 훗날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손 글씨를 남겼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말했다”며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이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함께 가짜평화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정권을 교체해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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