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감 중반전 접어들어, 법무부 감사 출석해 설전 예고
국감이 2주차에 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과 13일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가 이어지며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의 ‘결정적 한방’ 없는 무딘 질문에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 감사에는 추 장관이 직접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도 높은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도 고인의 형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는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중반으로 접어드는 국감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등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물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한 뉴딜펀드에 대해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라임 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증언했다”며 “대통령의 측근, 정권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 해 잇속을 챙기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마치지 못했고 12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 독감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