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언석, 경영 실적 악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인상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 이후 늘어난 인건비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하자 통행료 꼼수 인상을 추진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천195억 원 증가했다.

인건비는 2015년 3천450억 원에서 2019년 5천3억 원으로 1천553억 원(45.0%) 늘었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선유지비도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2015년 7천753억 원에서 지난해 9천395억 원으로 1천642억 원(21.2%)이 늘어낫다.

이에 경영상황은 악화됐다. 2015년 1천315억5천600만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천만 원으로 321억9천600만 원 감소했다.

도로공사는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고속도로 영업체계 개편을 통한 통행료 수입을 높이려고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 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적의 대안은 적정교통량 초과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할증하고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을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탄력요금제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의 증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8개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수도권 할증 적용 시 11.9%, 출퇴근시간 할증 적용 시 6.7% 증가했지만 주말 할인 적용 시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변동액까지 분석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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