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7조1천269억 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지난해 30조7천455억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6년 27조1천269억 원, 2017년 27조8천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2.0%, 2.5%에 그쳤지만 현 정부가 세금을 걷었던 2018년 29조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8% 올랐다.
더구나 올해 6월까지 국세 체납액은 이미 18조9천39억 원으로 작년 체납액의 61.5%에 달해 올해 역시 체납액이 3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국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2017년 7조4천782억 원, 2018년 7조6천478억 원, 2019년 8조4천371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이미 4조1천584억 원으로 작년 결손처분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 역시 2017년 8조1천60억 원, 2018년 9조1천94억 원, 2019년 9조2천844억 원으로 급속히 증가하며 다음 해로 과세 처분을 넘기는 이월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결손처분액과 정리중체납액을 합하면 17조7215억 원으로 전체 국세 체납액의 57.6%에 달한다.
이 같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은 578만9천157건, 23조1천213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최근 4년간 32~45만 건, 6조8천억~8조1천억 원이었던 세정지원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다.
류 의원은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