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상훈, “문 정부, 임대소득 파악도 못한채 주택정책 추진”

전국 임대주택 71.7% 임대료 정보 없어

김상훈
현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지역은 10채 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것은 1채에 불과했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천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 뿐이었다.

524만2천740가구(71.7%), 즉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대구는 임대 중인 주택 26만8천978가구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 주택은 7만5천778가구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28.2%였다.

경북은 96만4천697가구 가운데 4만8천622가구만 임대료를 파악, 10.8%에 그쳤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집계돼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이와 달리 지방,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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