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3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생 근속 위반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부정 수급자는 814명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 장학금 55억7천만 원 중 53억6천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대상금액 대비 환수율이 고작 3.8%(2억1천만 원)에 그친 것이다.
재단은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으로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예비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졸업 후 30개월의 유예기간 내 6개월 이상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단은 강제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환수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취업연계 장학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중소기업 6개월 의무 근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장학재단은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하는 요건을 더욱 면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학생도 7천766명으로 금액이 82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