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감자료에서 지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천14억 원으로 2015년 4조3천60억 원 대비 1천954억 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괄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건비는 2015년 3천450억 원에서 2019년 5천3억 원으로 1천553억 원(45.0%)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 7천753억 원에서 2019년 9천395억 원으로 21.2% 늘어났다.
도로공사의 경영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천315억5천600만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천만 원으로 321억9천600만 원(24.3%)이 감소했다.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가 도로공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