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재정살림살이 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2019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도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의 3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평가를 받아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특별교부세) 규모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억1천만 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재정살림살이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지표 18개, 미흡지표 5개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2018 회계 연도) 우수지표 9개, 미흡 9개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결과로, 민선 7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 분야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73%에서 -0.49%로 크게 향상돼 전년도 미흡에서 우수지표로 개선됐다.
전국 도 단위 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0.56%)과 비교해서도 향상된 것이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외수입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총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의 평가가 같은 단체보다 우수했다.
특히 효율성 부문에서는 재정분권에 다른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2천950억 원 증가해 지방세수입증감률이 전년도 -5.53%에서 15.04%로 크게 향상돼 우수평가를 획득했다.
세출분야의 신규지표인 자체경비비율에서는 결산액이 전년대비 99억 원(일반운영비 45억 원, 여비 25억 원, 업무추진비 1억 원 등)이 줄어드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지방채무는 전년도 1조3천430억 원에서 1조4천121억으로 691억 원이 늘어나고 지방세징수율은 98.4%에서 98.23%로 다소 줄어드는 등 세입분야 지표는 미흡해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도는 지방채무 증가에 대해 민선 7기 적극적인 도정 추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체납액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동종 단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해 산하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현재 재정여건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선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