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상훈, 대구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90%가 ‘2030’

김상훈
최근 2년간 대구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당첨자 중 90%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 민영 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올 7월까지 3.3㎡당 분양가 1천900만 원 이상 10개 단지 신혼 특공 당첨자 613명 가운데 30대가 492명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20대가 72명(11.7%)였다. 2030세대가 92%를 차지한 것이다.

3.3㎡당 분양가 2천만 원 이상 단지 신혼 특공 또한 당첨자 209명 중 30대가 168명(80.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23명(11.0%)였다.

민영 신혼 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 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만여 원, 10월 개정 이전), 고가 분양 주택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김 의원은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 분양은 신혼 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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