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양금희, 6년간 중기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으로 742억 원 환수

양금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중 부실·부정사용이 드러난 사업의 환수금이 최근 6년간 7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인 57%는 현재까지 환수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2천3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46억5천800만 원만 환수가 이뤄졌다. 나머지 420억3천5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6.6%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건수로 따지면 953건이다.

환수금 발생 유형을 보면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한 사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 중단·포기로 205건이었다.

특히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 대상이 된 사례도 192건이나 됐다.

이중 120건은 수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부정사용이 드러났고, 48건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4건은 기관 자체 점검 결과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158억2천700만 원이다. 지난 8월 현재 이중 23.9%인 37억8천900만 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비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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