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금을 대신 물어준 금액이 8조6천592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 19.6%(1조6천960억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매년 9천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했다.
2011년 2천619억 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2년 2천387억 원(25.6%) △2013년 1천807억 원(23.9%) △2014년 1천873억 원(22.4%) △2015년 1천707억 원(20.1%) △2016년 1천898억 원(20.0%) △2017년 1천764억 원(18.0%) △2018년 1천600억 원(16.3%) △2019년 1천146억 원(11.9%) △2020년 8월 156억 원(2.9%)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매년 증가, 2011년 6천5억 원이었던 손실액이 지난해 8천495억 원이나 됐다.
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손실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정부와 은행 출연금이 줄어들어 중기에 대한 지원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국민 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