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정재, 채무자 보증금 변제 10년간 손실 7조

김정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간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금을 대신 물어준 금액이 8조6천592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 19.6%(1조6천960억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매년 9천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했다.

2011년 2천619억 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2년 2천387억 원(25.6%) △2013년 1천807억 원(23.9%) △2014년 1천873억 원(22.4%) △2015년 1천707억 원(20.1%) △2016년 1천898억 원(20.0%) △2017년 1천764억 원(18.0%) △2018년 1천600억 원(16.3%) △2019년 1천146억 원(11.9%) △2020년 8월 156억 원(2.9%)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매년 증가, 2011년 6천5억 원이었던 손실액이 지난해 8천495억 원이나 됐다.

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손실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정부와 은행 출연금이 줄어들어 중기에 대한 지원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국민 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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