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언석, HUG ‘입맛대로’ 고분양가 심사…대구도 6곳

기준 불충족 18곳 보증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이나 됐다. 이중 6곳은 대구지역 사업장이다.

연도별로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올해 5곳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8곳의 사업장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도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수성 데시앙 리버뷰, 해링턴플레이스 만촌,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수성구 범어쌍용더플래티넘 등이 선정기준 불총족 비교사업장 사례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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