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수수료만 1천310억 원 달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광고료와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광고료는 1조5천566억 원, 누적 수수료는 1천310억 원에 달했다.
정부기관 광고의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만18건, 9천712억 원(수수료 822억 원), 올해는 9월까지 13만1천223건, 5천854억 원(수수료 488억 원)의 광고를 대행했다.
김 의원실은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고, 인쇄매체에 비해 방송매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