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집값 통계” vs “민간통계와 격차 좁혀”
집값의 상승·하락 수치를 발표하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기관인 감정원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과 민간의 지수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맞섰다.
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말대로 집값이 안정된 게 맞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저희 발표 기준으로는 안정화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매매가격지수의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질타했다.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실거래가와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죽은 통계를 기준으로 하니까 안정돼 보이는 거 아니냐. 알아보니 서울 25개 각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며 “국민이 관심 갖는,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 당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는)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송 의원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KB국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민간 지수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엄호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제시하며 두 기관의 지수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감정원과 KB국민은행 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지난해 8.5로 좁혀졌다”며 “올해는 7로, 지난 8월에는 2.5로 더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KB국민은행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두 기관의 격차에 대해 “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면서 “KB는 주로 호가를 반영하고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